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화’ 법안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이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자동 폐기.두 법안은 결국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얻지 못했다.대통령 탄핵 진행간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아무래도 결정에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금번 부결의 원인으로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 저작권·질 관리·가격·개인정보보호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중국처럼 사회주의라면 모를까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지방 재정 여력을 감안하면 정부 추가 부담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역시 돈이다.향후 예상되는 가능성들1. 야당의 재발의 가능성 존재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추진되었다.정치 구도에 따라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