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야기

AI교과서 도입, 일단락되나?, 향방은 어떻게(feat.AI교과서 보류)

wonderfather95 2025. 4. 17. 13:00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화’ 법안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이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자동 폐기.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재표결에 들어가고 있다. -MBC 발췌


두 법안은 결국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 진행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결정에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금번 부결의 원인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
저작권·질 관리·가격·개인정보보호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처럼 사회주의라면 모를까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지방 재정 여력을 감안하면
정부 추가 부담은 불필요하다는 입장.
역시 돈이다.


향후 예상되는 가능성들


1. 야당의 재발의 가능성 존재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추진되었다.
정치 구도에 따라 재발의될 여지가 있음.

으 무셔 ~


2. 6월 3일 대선 이후 변화

새 정부 출범 시, 교육 정책 및
재정 운용 방향이 바뀔 수 있음.

망할 ~


3. 학교 현장의 시행 다양화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5년은
학교 자율 운영이므로,
지역·학교별 격차 발생 가능성 존재.

선생님들. 고생많으십니다.


4. 디지털교과서 도입 일정 추가 조정 가능성

현장 반응과 교육감협의회 요구에 따라
추가 연기 또는 수정될 가능성도 있음.

very ordinary opinions are ...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렇게 될 줄 몰랐나.
뭐가 그렇게들 급한지.
빨리빨리'의 미완의 문화가
교육계에 깔려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지않나.

아직 해결해야할 것들이 많다.
외부 연구를 통한 검증이 더 필요할 것이다.
AI 교과서를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개인 저작권 문제들.
AI 교과서의 낮은 채택율과
선생님들의 이해도 및 적용능력 향상등

그냥 시작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지 않을까.

순살아파트가 육체의 부실공사였다면

미완의 교육도구는 정신의 부실공사일 것이며,
이렇게 자라난 우리의 미래들은
부실한 기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디 화이팅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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